강만수 장관의 삼권분립??

'Power of Democracy'.
오바마의 당선 연설에서 가장 울림이 컸다.
‘민주주의의 힘’에 대한 신뢰를 되찾고 싶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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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부에서 헌재에 접촉해 종부세에 대한 일부 위헌 판결을 예상한다’는 강만수 장관의 국회 발언이 강만수 장관이 그동안 이어온 오럴 해저드의 클라이맥스를 만들고 있다. ‘헌재까지 쥐락펴락’ 하려한다, ‘헌정 위협’이라는 야당의 강력한 반발이 있다. 사실 이 문제는 한나라당 의원들도 같이 제기 해야 하는 문제다. ‘행정부의 권력남용에 대한 견제’가 국회의 존재 이유이니 말이다.

도대체 강만수 장관은 어떤 ‘삼권분립’ 개념을 가지고 있는가?

홍준표 원내대표는 ‘실언’이라며 감싸주지만, 어떻게 국회에서 그것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헌재를 접촉했다’는 발언이 나올 수 있는가? 별로 잘못했다고 생각지 않는 그 발언에서, 속속들이 ‘줄세우기’개념에 젖어있음이 그대로 드러난다. 너무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이다. 로비하고 압력 넣고 사전 정보 빼내고 그에 따라 작전 만들고 온갖 수단을 동원하는 ‘반민주주의적 권력 정치’에 대해서 무신경한 것이다. 국회가 어떻게 생각하건, 국민이 어떻게 생각하든, 언론이 어떤 생각을 하든 별 관심이 없어 보인다는 것이 무섭다. 최소한의 개념 장착이 안 되어 있는 사람을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하나?
(사진: 연합뉴스, 프레시언, 어제 강만수장관의 발언 후 국회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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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의 ‘길들이기 정치’와 '길들여지기 정치'. 민주주의의 힘이 아니라 권력의 힘에 대한 맹신이다.

이명박 대통령의 정치 측근들을 온갖 기관의 장으로 만들고, 권력 기관을 음으로 양으로 흔들어대고, 비판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법안들을 만들고, 대통령의 ‘안가 활용’이 늘어나고, 편가르기 하여 인적 청산을 하려들고, 그리고 이런 과정들을 선진화라는 말로 포장하거나, 위기극복을 위한 통합이라는 말로 포장하고... 도대체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길들이기 정치’는 ‘자진 길들여지기 외교’가 되려나? ‘오바마 인맥 찾기’에 혈안이 되고, ‘오바마 닮은 꼴’을 찾는 논리나 동원하고, 어떻게 하면 새로운 미국의 권력에 길들여질까 관심이 쏠려 있고. 왜 이렇게 당당하지 못한가? 민주주의 훈련이 안되어 있는 이 사람들을 도대체 어떻게 하나? 정말 질린다.

강만수 장관의 끊임없이 이어지는 대령 ‘오럴 해저드’에 대통령과 한나라당도 질릴 것이다마는, 이것을 일개 오럴 해저드로 보는 한 문제는 앞으로도 계속 터질 것이다. 오럴 해저드가 아니라 모럴 해저드이고, 개념 해저드다. 외환위기 전까지 몇 십 년 권력을 잡아봤다거나, 국정 운영을 해봤다거나, 국회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며 거들먹대지 말고, 기본으로 돌아가라.

‘민주주의란 무엇인가?

삼권분립은 무엇인가?

민주주의의 힘과 권력의 힘의 차이는 무엇인가?’ 

민주국가 운영의 기본 중 기본에 대한 훈련을 하라.  

20081107. 김진애 올림

출처: http://bloggernews.media.daum.net/news/2020686

☞ 올해들어..정치, 사회 기사들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는데.. 우연히  이곳 저곳을 다니다보니      어떤 블로그의 글을 보면서..      와~~ 이젠 이 정도까지 이구나    정말 놀랬다.      앞으로 더 많이 놀랠일이 생길테고 . . . 마음에 준비도 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