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말뿐'
1인당 예산 年7만원 불과 … 맞춤교육등 내실화 추진
'한국판' 오바마는 아직 멀기만 한 꿈일까?
바다 건너 미국에서는 혼혈인이 대통령까지 오르는 세상이지만 한국에서는 오바마를 꿈꾸는 다문화가정 자녀들에게 정부 차원 도움의 손길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무총리실은 지난 25일 정부의 다문화가정 교육지원 정책을 평가한 결과 "다문화가정에 대한 정부 지원 대부분이 여전히 1세대 결혼 이민자들에 대한 한국어 교육에만 치우쳐 2세대인 자녀들 교육지원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밝혔다.
총리실 관계자는 "정부 차원 지원이 이뤄지지 않으면 사회적 소수자인 다문화가정 자녀들이 사회 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것은 물론이고 빈곤의 대물림을 피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총리실에 따르면 올해 4월 현재 다문화가정 재학생 자녀는 2만1000명. 결혼 이민 여성, 외국인 이주 근로자가 늘어나면서 지난해에 비해 40% 가까이 늘었다.
그러나 올해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을 위해 교육과학기술부에 배정된 예산은 불과 14억3400만원이 전부다. 산술적으로 1인당 한 해에 7만원도 돌아가지 않는다.
이민 1세대 지원을 위해 보건복지가족부에 책정된 예산 231억7900만원의 약 6%에 불과하다.
정부 지원 프로그램도 천편일률적인 것으로 지적됐다.
복지부 다문화가족지원센터를 비롯해 문화체육관광부, 교과부 등은 너나 할 것 없이 다문화가정에 대한 한국어와 문화 교육에만 예산을 쏟아 붓고 있어 예산 중복ㆍ낭비가 심각한 수준이다.
지방자치단체와 정부 지원을 받는 각종 시민단체도 장기적인 비전 없이 각종 전시성ㆍ이벤트성 행사에만 치중하고 있다고 총리실은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우선 교육수요 증가 추세 등을 면밀히 분석한 연차계획을 마련해 지원 예산을 현실화하기로 했다.
또 다문화가정 자녀 지원 확대책으로 공교육과 연계한 맞춤형 교육을 실시하는 한편 지역사회와 연계해 교육방식을 다양화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우선 각급 학교별로 '다문화 전담교사'를 지정ㆍ운영하는 한편 '수준별 학습도우미 제도'를 도입해 지역, 발달단계, 학년별 특성에 맞는 교육을 하기로 했다.
[전정홍 기자] 출처: 매일경제
